업무 분야Field of Work

필요성

2022. 1. 27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사내 안전보건 확보의무 필요성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.

노무법인 창평은 사내 안전보건 Compliance 시스템을 점검·확립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제반의무를 이행하여,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, 경영책임자 등의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적 Risk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컨설팅
주요내용

  • 01.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
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 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  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 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  • 02.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내용
   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검토
    안전보건관리 체계 진단 및 확립
    관련 조직, 규정 검토를 통한 Risk 진단
  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 조치 검토
 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구체적 조치 검토
    각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진단
  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행 여부 진단 등
  • 03. 중대재해 사고 처리 대응 컨설팅 내용
  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대응
    작업중지 명령 대응
    경영책임자,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참고인 등 조사 대응
    유족합의 대응
  • 중대재해/산업안전 컨설팅 전문 노무법인
  • 컨설팅 종료 후 3년 간 고용노동부 점검 발생 시 적극 대응 서비스 제공

법무법인 산지 (중대재해처벌법 대응팀)와의 협업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
고용노동부, 검찰, 경찰 등 ONE-STOP 지원

법무법인 산지 중대재해대응팀

※ 중대재해대응팀장 : (前)공안 차장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

프로세스

Step 1.기초자료수집

  • 기초 서면자료 요청 및 수집

Step 2.각 사업장별 현황진단

  • 안전보건체계
  • 경영책임자의 책임
  • 각 사업장 및 사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 확인 등

Step 3.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

  •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이행 진단
  • Risk 헷지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

Step 4.최종보고 및 이행관리

  • 최종보고
  • 개선안 적용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행관리

수행실적

H카드, N사, M사, S사, H화학, C택배, S공업 등